법령 상법 제6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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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6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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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민주 2 본 2 구덕 2 청해 2 청풍로펌 1 경원 1 금정 1 가람 1 다우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경용 2 신용국 2 경수근 2 윤재식 2 서영화 2 윤정대 2 원대희 2 김태영 2 심연택 2 박성원

2. 판례 목록 (5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19다214248, 21425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94902, 294919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청구·하자보수보증금청구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청구
   민법 상법

3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다27194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8다258074 판결
  [수수료반환][공2021하,1696]
   수수료반환
   민법 상법

5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
  [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][공2021하,1525]
  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
   민법 상법

6. 대법원 2021. 6. 17. 선고 2018다257958,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]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1하,1287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

7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7다281367 판결
  [보험금][공2021상,479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17년

8. 광주지방법원 2017. 10. 27. 선고 2017나55151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9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다23984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7상,1110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6년

10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다224183, 22419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의소
   민법 상법

11. 대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6다218713, 21872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지급][공2016하,1616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
   민법 상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7, 2016. 3. 31.
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
 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등위헌확인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상법

2015년

13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다62490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민법 상법

14. 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5다3039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15. 인천지방법원 2015. 6. 5. 선고 2014가단7321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4년

16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다2797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17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3나52301 판결
  [공제금지급청구][미간행]
   공제금지급청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

18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다1655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13년

19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다34693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12년

20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다101776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1. 서울고법 2012. 3. 16. 선고 2010나94160 판결
  [보험금등] 확정[각공2012하,699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2. 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09다8581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11년

23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2612 판결
  [보험료불입금반환][공2011상,821]
   보험료불입금반환
   민법 상법

2010년

24. 청주지방법원 2010. 10. 8. 선고 2009나6722 판결
  [보험료불입금반환][미간행]
   보험료불입금반환
   상법

25. 인천지방법원 2010. 7. 7. 선고 2009가합3360 판결
  [손해배상및공제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및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

26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44327 판결
  [보험금][공2010하,1233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7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74007 판결
  [보험금][공2010상,535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09년

28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5235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9하,209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30. 자 2009라801 결정
  [중재인선정][미간행]
   중재인선정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

30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다14340 판결
  [보험금][공2009하,1287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5. 선고 2007나6985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2. 대구지방법원 2009. 5. 20. 선고 2008나16729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08년

33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7다19624 판결
  [보험금][공2008하,1678]
   보험금
 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

34. 부산지방법원 2008. 8. 29. 선고 2007가단710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06년

35. 대법원 2006. 11. 10. 선고 2005다35516 판결
  [구상금][집54(2)민,143;공2006.12.15.(264),2068]
   구상금
   상법

36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다77305,7731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법

37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4다19104 판결
  [보험금][공2006.3.1.(245),305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

2005년

38. 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5다59383, 5939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6.2.1.(243),174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상법

3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3가합56460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상법

2004년

40.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. 7. 9. 선고 2003가단6534 판결
  [손해배상(산)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24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2년

41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1361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5.(168),283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신원보증법

42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2다30206 판결
  [보험금][집50(2)민,105;공2002.11.1.(165),2405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01년

43. 대법원 2001. 12. 28. 선고 2001다6175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2.2.15.(148),36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44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0다31168 판결
  [양수금][공2001.6.15.(132),1238]
   양수금
   민법 상법

2000년

45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다6687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0.5.15.(106),103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99년

46. 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8다60613 판결
  [보험금][공1999.4.1.(79),552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1998년

47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4222 판결
  [치료비][공1998.6.15.(60),1610]
   치료비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48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2622 판결
  [공제금][공1998.4.15.(56),1048]
   공제금
   민법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49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6다19666 판결
  [보험금][공1998.3.15.(54),711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1997년

50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다3652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7.12.15.(48),3772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

1995년

51. 서울지법 1995. 9. 26. 선고 95가합54773 판결 : 항소
  [보험금][하집1995-2, 231]
   보험금
   상법

1993년

52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다39822 판결
  [보험금][공1993.9.15.(952),2240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53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3다3622 판결
  [보험금][공1993.6.1.(945),1397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1989년

54. 서울고법 1989. 11. 8. 선고 88나22201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보험금청구사건][하집1989(3),42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8년

55. 대구지법 1988. 2. 10. 선고 87나59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][하집1988(1),230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1965년

56. 서울고법 1965. 5. 26. 선고 64나1209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험료청구사건][고집1965민,281]
   보험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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